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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3-2편:산재보험 급여 청구) 산업재해로 병원 치료는 받았으나 장해나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은 것은 아닌가 싶어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보사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 2022. 7. 15.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3-1편:산재보험 급여 청구)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진료비나 치료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면 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황마다 다른 청구 방법과 절차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요양 승인 전 환자가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1-1. 요양비(산재 승인 전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MRI 비용 등) 청구 ※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이란? -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나 산재 여부를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여 치료받은 후 산재 승인 난 경우 본인부담금, 이송료 등을 요양비 청구 ◎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 후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 2022. 7. 6.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2편:산재보험 요양 절차)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 요양급여 신청은 물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도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치료 중에 새로운 병이 발견된 경우,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 재해가 발생했을 때 : 요양급여 신청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 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 2022. 7. 1.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1편:산재의 정의 및 산재의 종류) 산업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거나 거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에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당사자부터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란? -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함.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2022. 6. 28.
숙련기술 장려사업으로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고 지원받으세요 숙련기술 장려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신 분들을 찾고, 이분들의 노하우와 기술이 전수되어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적용 범위는 기계부터 농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직무들이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이 있다면 나라에 인정 받으시고 지원금도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련기술 장려사업 사업 소개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 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합니다. 대한민국 명장 사업내용 ◎ 사업 소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여 숙.. 2022. 6. 24.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혜택 (2편 : 사업주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외에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해주고 있으니 어려운 시국에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대상 ○ 고용위기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우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 신청방법 및 절차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