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재직중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한 근로자와 같은 분들은 출산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 포함)

 

 

■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 근로자

◎ (①유형)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 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안정

 

◎ (④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박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 (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는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 신청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법적용 제외자 (② 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유형 

- 사업자 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 ⑤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 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횟수

-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 급여지급

-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 3개월)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임신기간 16~21주까지 : 50만 원

  임신기간 22~27주까지 : 100만 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 원

 

 

■ 지급 결정 및 방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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